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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윤리의 논거 ; 공리주의 , 의무론 , 의사소통적 접근
A Study on the Arguments of Policy Ethics ; Utilitarianism , Deontology , Communicative Approach
문태현 (Tae Hyun Moon)
UCI I410-ECN-0102-2008-350-001643540

이 논문의 목적은 정책윤리의 성격과 그 적용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정책윤리에 대한 접근은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행위의무론과 규칙의무론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지배적인 관심은 행위공리주의와 규칙의무론에 두었다. 행위공리주의는 정책의 결과가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 정도를 화폐가치로 나타내준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으나 정책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정치과정이나 분배적정의 문제, 인간의 자유 및 기본권, 생태학적 균형문제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규칙의무론은 규칙 그 자체의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올바른 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엄격한 규칙을 산출할 위험성을 또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윤리이론도 개별적인 기준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정책윤리기준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서 이 논문에서는 이들 이론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의사소통적 접근에서 찾았다. Habermas에 의하여 제시된 의사소통적 접근은 정책윤리의 정당성을 절차적 합리성을 담보하는 의사소통적 논증과정에서 찾고 있다. 논증과정이 주는 이점은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윤리기준들이 비판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적 접근 속에서 공리주의와 의무론은 변증법적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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