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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구조와 정책 산출 ; 미국 도시의 공채정책 분석
Political Structures and Policy Outputs in American Cities ; An Analysis of City Debt
김재영 (Jae Young Kim)
한국정책학회보 4권 1호 128-145(18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1643520

지방자치단체의 정치구조가 정책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학계, 행정실무자 및 일반 국민들에게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활발한 연구들을 진행해 왔으나 아직 뚜렷한 결론은 얻지 못한 상태다. 이 논문은 미국 도시의 정치구조가 공채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운용에 던지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정치구조 변수는 시장제/시지배인제, 정당공천 여부, 선거구제의 세 가지였고 분석단위는 1987년 현재 인구 7만 5천 이상인 미국의 도시들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시장제, 정당공천제, 소선거구제를 택하는 도시일수록 사회·경제적 필요가 공채정책에 보다 강하게 반영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대체로 이러한 가설이 뒷받침되었다. 특히 공채정책에 대한 정치구조의 영향은 수익채보다는 보증공채에서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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