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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력규모의 팽창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Public Sector's Manpower Growth in Korea, Japan and USA
이은국 (Eun Kook Lee)
한국정책학회보 4권 1호 146-164(19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1643515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팽창은 전후의 범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는 주로 공공부문의 세출규모 증대로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인력규모(public sector employment)가 공공부문크기 측정에 대안적 지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등한시 되어왔다. 이 연구는 과잉인원 모형을 근거로 한국, 일본 및 미국의 공무원 인력규모의 팽창을 인구변수와 연관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의 공무원 팽창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이나 미국의 인력정책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할 것이며, 특히 일본의 총 정원 관리제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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