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18.254.122
18.218.254.122
close menu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적정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Estimation of Public Infrastructure Investments by Private Sector ; An Economic Perspective
김의준 (Eui June Kim)
한국정책학회보 4권 1호 165-180(16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1643500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부문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민자유치 총량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방법으로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하였으며,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은 1993∼1997년 5년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논문의 사회간접자본 시설범위에는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포함), 철도(도시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상하수도 포함) 등으로 국한하였다. 지난 5년간 사회간접자본 투자규모가 국내총생산대비 5%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 부족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은 약 38조 7,20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7% 경제성장하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수요는 동기간 국내총생산 1,263조 8,400억 원의 4.48%인 56조 6,42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적정한 수준까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규모 44조 8,198억 원(국내총생산대비 3.55%, 1990년 불변가격 기준) 외에 11조 8,222억 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만일 사회간접자본 투자부족분을 민자유치로 추진할 경우, 적정 투자수요와 현재 계획규모 간의 차이인 5년간 국내총생산의 0.93%는 결국 민자유치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1995년 국내총생산 전망치가 330조원일 경우, 기성고 기준의 민자유치 사업규모는 3조 69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민자사업의 건설기간이 평균 5년임을 감안하면, 1995년 민자사업의 투자상한선은 15조 3,450억 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 민자유치에 따른 건설투자규모가 국민총생산대비 1% 정도 매년 추가적으로 증가할 경우, 국내총생산은 0.86%∼1.03% 늘어나며, 소비자물가는 0.38%∼0.61%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할 경우 민자유치 규모가 국민총생산대비 1% 이상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가 0.60% 포인트 증가하여 물가안정을 저해시킬 수 있다. 결국 정부는 민자유치 규모의 최대규모는 국내총생산대비 0.93% 수준으로 하고 거시경제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