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8.124.40
3.138.124.40
close menu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제적 자활자립 성취요인 연구
A Study of Economic Self-Reliance of the Welfare Recipient
허만형 (Mann Hyung Hur)
한국정책학회보 4권 1호 209-233(25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1643484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제적 자활자립 성취요인을 분석하여 정책반영 방법을 모색한다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논문에서는 로짓 회귀분석이 주요 연구방법으로 채택되었다. 이를 위해 채택된 종속변수는 경제적 자활자립의 성취여부이고, 독립변수는 정책으로 통제가 가능한 정책변수와 정책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환경변수로 나눈 후 정책변수로는 직업훈련 참여여부, 생업자금융자 수혜여부, 취로사업 참여여부 등이 채택되었고, 환경변수로는 가족유형, 가족수, 가장의 성별, 결손가정 여부 등이 채택되었다. 분석결과 정책변수보다는 환경변수가 경제적 자활자립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변수라고 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나 생업자금 융자는 자활자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환경요인 중에서 가족유형, 경제활동 가구원수, 교육수준, 건강 등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자활자립 결정요인으로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가족유형별로 자활자립 달성률의 차이도 클 뿐만 아니라 자활자립 성취요인도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기에 더하여 경제적 자활자립률은 18.9%이며, 정부의.지원을 받아 자활자립을 달성한 가구의 비율은 전체 자활보호대상자의 3.8%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미루어 지금까지 자활자립정책은 성공보다는 실패한 사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정부의 자활자립정책의 실패요인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모색될 수 있었다. 하나는 정부의 자활자립 프로그램의 이용률이 지극히 낮았다는 데 있고, 다른 하나는 취로사업과 같이 자활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분류될 수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자활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집행하는 등의 전문성 결여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가족유형별로 자활자립 성취유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정책의 실패를 초래한 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정부정책은 자활자립 결정요인으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이 자활보호대상자의 자활자립 결정요인으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 그룹을 재분류하고, 재분류된 상태에서 서비스 그룹이 필요로 하는 자활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자활자립지원 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작업이 요구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