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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방기술과 경제발전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Selected Symposium Papers : Symposium on National Defense Policy held in Commemo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s Independence ;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송희준 (Hee Joon Song)
UCI I410-ECN-0102-2008-350-001643424

냉전 종식으로 세계의 관심이 군사대결에서 경제대결로 전환되자 각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경쟁에 나서고 있다. 지난 개발연대 동안 우리 나라는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결과 미국의 동북아시아 동맹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문제, 그리고 국내의 정치경제적 요인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국방정책과 경제정책의 기조와 내용을 결정하여 왔다. 70년대부터 고조된 남북긴장으로 인하여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과 그 토대로서 중화학공업을 병행추진하여 단기간 내에 국방 및 산업발전을 성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자, 항공, 조선 등 미국의 많은 국방 및 민수 기술이 우리 나라에 이전되고, 역공학 등 방법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자체 기반 기술이 구축되었으며, 기술을 개발 및 관리하는 인력의 교육훈련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이 국방과 중화학공업에 집중투자됨으로써 경제적 비효율성과 산업구조적, 지역적 이중구조와 불평등을 유발하였다. 이제 남북간 긴장완화 및 통일 추세,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적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면서 적정한 국방투자 규모의 책정과 방위산업의 경제적 조정, 겸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동체제 구축, 군인력 구조의 개편과 교육훈련, 세계화시대의 군수조달과 표준규격 등의 문제를 해결할 과제를 안고 있다. 국방기술 개발이 경제발전에 공헌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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