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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환경의 변화와 국방지출 변화의 추이
Selected Symposium Papers : Symposium on National Defense Policy held in Commemo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s Independence ; Defense Expenditures and Security Environment : Trends and Changes
목진휴 (Jin W . Mok)
UCI I410-ECN-0102-2008-350-001643419

본 연구는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가 한국의 국방지출 규모 변화와 어떤 연관성을 보여왔는지를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안보환경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과연 이러한 요인들이 한국국방 지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인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내용을 종합하여 지난 30여 년 간 국방예산의 변화의 일반적인 추이를 개괄해보면 한국정부의 안보에 대한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정책의지는 동 기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다. 이는 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을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국방이라는 데 넓고 지속적인 국민적인 공감대와 정책공감대가 형성·유지되어 왔음을 지적하는 것 같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국방을 포함한 여러 정책분야에 대한 국가예산의 배분에 있어 시대별 특징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쉽게 추측할 수 있게 한다. 한국의 국방예산 분야는 한국적 안보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우위를 향유하는 생존권적 정책으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분배 과정에서 항상적 정책적 우선을 예산증가로 보장받은 정책분야가 아니라는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렇기에, 군사안보 우선의 국가에서도 정책의 상충은 제한된 자원의 선별적 배분으로 `정책의지의 점진적 실현`으로 해소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결국, 국방도 예외가 아닌 점을 말하고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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