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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 21세기를 대비하여
Selected Symposium Papers : Symposium on National Defense Policy held in Commemo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s Independence ;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and Korea's Security Policy for the 21st Century
최종철 (Jong Chul Choi)
한국정책학회보 4권 2호 102-127(26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1643404

변화하는 세계 및 동북아 질서하에서 한국의 안보정책은 달라져야 한다. 달라질 한국의 안보정책은 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과 주변정세 및 질서와의 타협적 산물이어야 한다. 동북아의 4강은 각기 독자성을 높이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하려 하지 않는 가운데 상호경쟁적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한편 국제부랑아 북한은 아직 국제규범과 질서에 순응하려 하기보다는 체제생존을 위해 미·일 등 서방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관계는 탈냉전시대의 협력의 질서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동북아와 한반도의 질서와 정세는 가까운 장래에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한국은 안보정책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인 정책조정과 통합을 위한 국가안보회의 구축, 대통령의 한 임기 동안 안보정책의 지침이 될 안보독트린 천명, 그리고 위협의 다양성과 다원성에 대처하고 특히 범지구적 위협들을 전담할 기구를 외무부와 국방부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안보의 강화 차원에서 정부, 국민 및 안보전문가들간의 안보공감대를 공고화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일반대학에서 국가안보 정책 등 안보관련 강의과목을 개설 및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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