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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정책과 국민주 보급방식 : 재평가
Privitization Policy and Citizen-Ownership in Korea ; A Re-Assessment
김인철(In Chul Kim), 김만기(Mahn Kee Kim)
한국정책학회보 4권 2호 211-232(22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1643368

국민주 방식은 해방 이후 정부가 추구해온 여러 가지 민영화 방안들의 순기능적 목적명제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조합된 정책수단이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주 보급사업이 폐지된 것은 민영화정책의 효과분석을 기업경영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따지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존연구에서도 그간의 증시침체나 경기둔화 등 상황적 여건이 유발한 부정적 영향력을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써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국민주 보급사업이 창출한 긍정적인 효과와 실적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1988년과 1989년 단행된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국민주 보급사업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정치·경제·사회면 등 여러 측면에서 정책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첫째, 국민주 방식은 정부기업의 소유권을 국민 최대 다수에게 분산소유케 하고 창출되는 이윤을 고루 환원시키는 장점을 가진다. 둘째,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된 기업은 기업운영의 효율성, 고객서비스의 개선, 의사결정의 자율성, 그리고 사원 보수체계의 향상 등 경영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다. 셋째, 국민주 방식은 수백만의 시민을 증권시장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직접 경험시키는 교육효과를 거두었다. 끝으로 국민주 정책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부관여와 역할수행이 국민이익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필요악이라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기존연구에서 제기한 국민주 방식의 한계점들은 다만 관리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불과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내용을 수정·보완시킨 뒤 국민주 보급사업은 재도입되어야 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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