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4.251.72
3.144.251.72
close menu
지방자치하의 국가동원정책 : 쟁점과 보완
National Mobilization Policy under the Local Govemment ; Issues and Suggestions
이동훈 (Dong Hoon Lee)
한국정책학회보 5권 1호 131-156(26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1643237

이 논문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국가사무의 하나인 국가동원업무의 환경변화내용과 그에 따른 예상문제들과 발전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기능과 동원기능의 차이점을 분석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업무체계, 법령, 예산 등 분야로 고찰하면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현재까지의 개선방안들을 고찰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치권역 동원`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권역화 동원체계를 추진하는 원리적인 방법과 장단점을 살펴본 후 장차 예상되는 효과를 열거하였다. `자치권역 동원`방안은 중앙부서에서 전산과학화된 관리가 요구되며 국가차원의 총괄·조정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미래지향적 국가 비상대비·동원체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관심과 국가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