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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규제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liance of Policy Target Group in Water Regulation Policy
강제상, 김종래 (Je Sang Kang)
UCI I410-ECN-0102-2008-350-001643126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수십년간의 경제발전은 다른 한편으론 환경오염이라는 중대한 사회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정부의 환경규제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책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 즉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수질규제정책을 중심으로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압력요인이 직접 기업에게 순응을 발생시키지는 못하나 정책의 내용이나 정책집행기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책내용요인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집행기관의 경우에는 다양한 정책수단의 구비여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정책집행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업의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집행기관의 적발 및 처벌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평가하고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놓고 볼 때 효과적인 수질규제를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이 명확하고 또한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책집행기관의 능력이나 적발가능성의 제고, 처벌의 엄격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업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수질규제정책의 경우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불응에 대한 강력한 적발과 처벌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다양한 경제적 유인수단이 요청되고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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