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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경제적 규제에 대한 규제당사자 간의 의식비교 ;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Similarities and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Local Government's Economic Regulation between the Regulator and the Regulated ; Taegu and Kyungbuk Region Case
신희권 (Hee Guon Shin)
한국정책학회보 5권 2호 113-135(23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1643111

지방자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경제의 독자적인 주체로 등장하게 되고, 경제적 규제와 관련하여서도 정책결정과 집행을 독자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지방정부에 주어진 경제적 규제기능이 어떻게 수행되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경제의 사활이 좌우되므로 지방정부의 경제적 규제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학문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존재한다. 이에 이 논문은 시론적인 차원에서 지방화시대와 지방정부의 경제적 규제에 대하여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과 피규제자인 지역기업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분석하고 있다. 의식 비교의 결과를 종합하면 지방화시대에 따른 중앙-지방정부 간의 실질적 규제권의 재배분 문제와 지방정부의 경제적 규제의 개편방향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집단과 지역기업인집단 간에 의식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규제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이 가장 중시하는 이해와 경제적 규제와 관련한 지방공무원·해당사업자의 영향력 크기, 자율규제에 따른 규제의 감소 가능성 등과 같이 의식의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도 많은 바 이로부터 지방공무원들은 스스로 규제의 공익모형에 입각하여 경제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비해서 지역기업인들은 지방정부의 경제적 규제가 공공선택모형 또는 지대추구모형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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