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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거관리업무 전산화방안에 관한 일고 : 선거인명부관리 및 투 개표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중심으로
An Examination of the Comjputerization of Electoral Management in Korea Focusing on Management of Voter's Registration , Voting , and Ballot Counting
이윤식 (Yoon Shik Lee)
한국정책학회보 5권 2호 181-205(25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1643080

이 연구의 목적은 선거관리업무 전산화방안 문제를 선거관리 업무의 주요 내용인 선거인명부 관리업무와 투·개표 관리업무의 전산화방안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사용한 자료는 기존의 문헌자료와 관계자 면담자료 등이다. 분석은 선거관리 전산화를 비교적 일찍부터 실현해 온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서술적 분석방법을 취했다. 점검해 본 결과 활용가능한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들도 완전한 선거관리전산화를 이루고 있지 않았지만, 일본은 선거인명부 관리업무 전산화 및 부분적인 개표관리업무 전산화 경험을 갖고 있고, 미국은 다양한 투·개표 전산화 방법을 취하고 있어 이들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도입활용 가능성을 점검해 본 결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자식 완전 투·개표 전산화 방식의 도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거인명부 관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적인 선거인 명부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존 주민등록 전산시스템과의 연계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선거관리업무 전산화는 본질상 정치, 사회, 경제 등의 제측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개방적인 준비과정을 거치되 현재 진행중인 초고속정보통신기반에서도 활용가능하고 포괄적이며 신축적인 통합선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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