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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보화정책의 추진방향 : 초고속지역정보화정책
Searching for the New Directions of Informatization Policy in Korea ;The Linkage Strategies for the Korean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ject and Local Informaization Policy
김성태(Seang Tae Kim), 서승우(Sung Woo Seo)
UCI I410-ECN-0102-2008-350-001643040

초고속정보통신기반정책은 보편적 정보서비스의 구현을 넘어서서 국가전반적인 하부구조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제반사회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을 통한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부상함을 그 목표로 한다. 이러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정책과 지역정보화정책이 상호연계를 이루어 두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달성을 상호상승적으로 보다 효과있게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 "초고속지역정보화정책" 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대부분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정책수단들은 많은 분야에서 하향식통제모형의 집행보다는 상향식집행모형과, 민영화집행모형, 그리고 진화형 집행모형이 더욱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초고속정보통신기반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지역이 주체가 되어 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개발 즉 지역경제발전과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지역정보화정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정보통신기반순환일반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할 때, 기존의 정보통신기반을 활용한 지역정보화는 정보응용층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정보수요공급의 연계가 단절됨으로써 지역정보화추진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그러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바탕으로 한 지역정보화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정보유통층, 정보전송층에 병목현상이 생길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국가적인 전략사업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는 극복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초고속지역정보화정책이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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