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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비선호시설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상계동 소각장 사례의 개입시계열 분석
The Impacts of Locally Unwanted Facilities on Housing Price ; An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of Sanggye-dong Incinerator
윤의영 (Eui Young Yoon)
한국정책학회보 6권 1호 152-173(22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1642992

근래 우리나라의 많은 자치정부들이 지역주민의 집단반대로 비선호 공공시설의 특정지역 입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님비」(NIMBY) 의 원인 중 빈번히 제기되는 이슈는 비선호시설이 자기지역에 들어서면 주변지역의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님비」를 수십년간 경험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많은 연구에 의하면 비선호시설이 입지하면 주변의 주택가격이 하락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선호시설과 주택가격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일천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상계동 소각장지역을 개입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소각장 입지가 주변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영향이 소각장에 매우 가까운 지역에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각장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하락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업주체측과 소각장에서 먼 지역의 아파트까지 가격이 하락한다고 주장하는 지역주민 모두가 자신들의 주장을 한발씩 양보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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