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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처분장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주민저항의 원인 ; 경북 청하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The Cause of Public Resistance in the Siting of Nuclear Waste Repository ; Focus on the Case of Resistance in Chungha , Kyeong-Buk Province
김길수 (Gil Soo Kim)
한국정책학회보 6권 1호 174-203(30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1644249

1990년대 들어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실시 등으로 마련된 정치공간으로 인해 일반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크게 신장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요구가 증대되었고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책은 의제설정단계부터 반대에 부딪히고 이미 형성된 정책이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편익은 전체사회로 분산되고 비용은 인근지역에 집중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시설의 입지에 강하게 저항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91년 12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핵폐기물 처분장의 입지에 반대하여 주민저항을 전개해 온 청하지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의 분석결과 청하지역 주민들은 핵폐기물 처분장이 높은 수준의 위험을 부과하고 시간적·공간적인 차원에서 비형평적이기 때문에 저항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책집행기관은 지역주민들이 처분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않아서 저항의 강도는 더욱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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