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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 Eurojpean Union )의 정책결정체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y-Making Structure in the European Union
임도빈 (To Bin Im)
한국정책학회보 6권 1호 230-250(21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1644229

본 연구는 최근 유럽연합의 제도발전경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끼리 혹은 유럽기관들과 각 회원국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정책결정체제상의 특징을 갖추게 되었다. 분석결과 유럽이사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 유럽연합의 여러 기관들 간의 관계는 개별 회원국가의 정책결정체제와 유사해지고 있으며 초국가체제로서의 특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 유럽연합의 정책결정체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의 정책체제와 유사해지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의 제도와 유사해지고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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