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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에서 시장으로 ; 뉴질랜드 정부조직개편의 본질과 한계
From Authority to Market ; The Nature and Limits of the New Zealand Model of Govemment Reorganization
김근세 (Keun Sei Kim)
한국정책학회보 6권 2호 247-272(26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1642952

최근 정부혁신에 있어 뉴질랜드모형(New Zealand Model)이 하나의 성공사례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뉴질랜드모형은 기존의 권위관계에 기반한 관료제모형에서 벗어나 시장의 교환원리에 근거하여 정부를 조직화한 사례로서 이론적으로 주목할 만하다. 뉴질랜드 정부조직의 개편은 공공선택이론, 대리인이론 등 제도주의경제학의 이론에 근거하여 단일목적의 조직원리에 따라 상업적 기능은 공기업으로 분리시키고, 비상업적 기능은 다수의 소규모 정책부처화로 정예화시키고, 남은 서비스전달, 규제기관 등은 독립기관으로 분화하였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기능의 전문화에 따른 기술적 능률성을 제고하고 관료포획의 가능성을 줄인 반면, 부처간의 분파주의를 조장해 정책조정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계약관계에 따른 좁은 의미의 책임성(accountability)이 넓은 의미의 책임성(responsibility)을 구축해 버리는 한계를 노출시켰다. 현재 뉴질랜드는 이러한 제 1세대 정부혁신을 반성으로 제 2세대 정부혁신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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