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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국제혁신 과제
Symposium Paper : National Goals and Refofrm Issues for the New Government
황인정 (In Jung Whang)
UCI I410-ECN-0102-2008-350-001642927

오늘날 국가 환경은 정보화, 세계화 등 문명사적 변혁을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앞으로 5-10년은 남·북 통일의 준비 및 실현과 맞물려 우리 민족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21세기를 맞이하는 새정부는 어느 때보다 국정책임이 중요하며, 세계화시대에 심화되는 무한경쟁 속에서도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한국이 선진통일조국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국가가 처한 IMF 관리체제하에서 우리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경제를 재도약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새정부의 국정운영은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되며, 치밀한 정책대응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 국가경영 철학은 어떻게 정립해야 하며,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미래지향적 중요 혁신과제는 무엇이며, 셋째, 그의 추진체제와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새정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국가목표와 국정운영 방향, 국가자원의 배분 기준과 이념적 전제, 대통령의 역할 등에 관하여 국민적 기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새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국가목표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대통령은 역사적 공인의 입장에서 `정치를 위한 정치`에서 벗어난 `국가경영`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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