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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정책의 결정요인과 추진전략 ; 한국 , 미국 , 일본의 비교분석
Comparing Determinants and Strategies of Information Super Highway Policies in Korea , United States and Japan
송희준 (Hee Joon Song)
UCI I410-ECN-0102-2008-350-001642907

본 연구는 `90년대에 시작된 한국, 미국, 일본의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환경, 지도자의 비전과 정책목표, 하위정책시스템과 정책추진체계 및 전략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세 나라의 사업은 외견상 서로 비슷한 추진체계와 전략을 지닌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미국은 전통적인 경쟁시장모형에 따르면서도 대통령의 강력한 비전과 리더쉽, 그리고 부문간 파트너쉽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가져왔지만, 일본은 정치적 불안정과 부처간 이기주의 등으로 전통적인 공익사업모형이 잘 작동하지 못하였다. 한국은 정보기술 미약과 세계적 리더쉽의 부족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지만,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쉽과 정책 조정을 바탕으로 정부주도형 공익사업모형이 비교적 작동한 셈이다. 21세기의 전략 산업으로서의 정보통신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차기정부는 강력한 리더쉽하에 정보통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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