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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용량의 산정과 환경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odelling of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and Developing Environmental Indicators for a Sustainable Development
문태훈 (Tae Hoon Moon)
한국정책학회보 7권 1호 123-148(26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1642881

지속가능한 성장의 개념을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환경이 허용하는 인간활동의 적정규모를 파악할 필요성과, 이 적정규모와 대비한 지역상황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지표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환경용량의 산정을 위한 제한된 소규모의 일반모델을 구축하고 이에 기초한 환경지표의 개발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환경지표의 개발에 있어서는 기존의 환경지표가 순환적인 환경문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부존의 자연환경, 지속가능한 인간활동의 적정규모, 환경부하의 크기, 그리고 환경의 질을 순환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지표체계 개발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지표체계는 환경정책과 환경프로그램의 목표치를 제공하고 환경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구축된 환경용량모델과 환경지표체계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중심으로 한 모델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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