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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화를 위한 동태적 모델링 ; 충청북도 예산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A System Dynamics Model for Fluctuating Environment Policies in Local Govemment
김동환(Dong Hwan Kim), 이문희(Moon Hee Lee), 최영출(Young Chul Choi), 홍민기(Min Gee Hong)
한국정책학회보 7권 1호 149-171(23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1642876

본 논문에서는 경제개발과 환경보호간의 딜레마에 따르는 비일관적인 정책투자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충청북도 예산에 있어서 지역개발 투자와 환경보호 투자액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델을 구성하고 시뮬레이션하여 봄으로써 충청북도 예산상의 변동을 모델을 통하여 재생시킬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개발과 환경보호간의 딜레마가 정책적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금 예산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환경보호를 위한 예산투자가 등락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관한 논리적인 모델을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델을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이 사이클을 이루어 변화됨에 따라 정책의 비일관적인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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