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1월에 출범한 이른바 WTO 체제하의 `補助金 및 相計措置에 관한 협정`에서 보조금의 범주를 분명히 하고 있고, 보조금을 금지, 허용 및 상계조치가능 보조금 등의 신호등체계인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 협정은 1997년말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98년 1월부터 정식으로 발효하였다. 이에 우리 나라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산업지원정책이나 제도를 새로운 국제규범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본고는 WTO보조금 협정의 발효가 우리 나라 산업에서 정부와 기업의 상대적 역할에 미칠 영향이 무엇이며, 기존의 각종 산업지원 보조금 정책과 제도에는 어떤 경제 정책적 의미를 가지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의의가 있다. 협정문상 보조금의 의미와 요건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존 보조금 제도들이 이와 부합되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고속압축성장과정에서 파행적으로 관행화된 정부-기업간의 하향적·수동적 관계를 상향적·능동적으로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조세 및 금융보조금의 사전적 특정성 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사후적 특정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지원근거 법규들을 엄밀하게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