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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조달사업 이윤산정제도 ; 이론과 정책제언
Profit Policy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Defense Procurement System
김태윤 (Tae Yun Kim)
한국정책학회보 7권 1호 237-264(28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1642841

이윤산정제도는 군수조달 과정에서 이윤의 구조와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법령, 관련부서의 규정, 내부 지침을 통칭하는 것이다. 本稿는 이론적 분석을 통해 韓國的 상황에서 최적의 이윤산정제도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소이윤규칙에 따르면 이윤에는 회계적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제적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그 대표적인 요소로는 자본조달 금융비용, 설비자본 사용비용, 계약 위험비용, 금융비용 위험비용 등이 있다. 또한 업체의 정당한 노력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정부회계지침이 인정하지 않는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으며 업체에 대한 상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제적 이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윤의 주요 구성요소를 이론적으로 도출·정의하고, 그 평가와 실무적 측정방법을 분석·기술하였다. 비록 本稿가 특별히 한국의 군수조달 정책환경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요한 이론적 발견은 유사한 가격 산정 방식이 채택되고 있는 여타의 대규모 투자사업 등의 정책환경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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