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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 Application의 공급과 민간참여
An Empirical Study on Policy Directins for Developing and Utilizing Korean Information Infrastructure Applications
강근복(Keun Bok Kang), 윤석환(Suk Hwan Yoon)
UCI I410-ECN-0102-2008-350-001642770

우리나라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총 40조 2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투자재원 중 96%에 해당하는 38조 7천억원이 민간부문을 통해 재원이 조달될 예정이어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활용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인방안을 좀더 구체적인 영역에서 모색해 보고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Application을 대상으로 민간부문의 적정 참여영역과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민간부문의 참여영역은 Application의 수익성과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참여 활성화방안으로는 공급지원방안과 수요창출방안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도출되지 않아 두 부문에 걸친 균형된 정책대안의 개발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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