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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화정책의 재조명 ; '정책의 창" 모형을 통한 정보통신정책의 이해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 Revisited ; A study on information poilcy looking through the "Policy Window"
정익재(Ik Jae Chung), 김정수(Jung Soo Kim)
UCI I410-ECN-0102-2008-350-001642765

고도로 발달된 첨단과학기술을 다루는 정책은 그 성격에 걸맞게 고도로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시행되는가? 오늘날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단어는 `정보통신`이다. 그렇다면 정보통신정책 역시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계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정보통신정책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국가적 차원의 최우선 사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선도하는 미국의 정보통신정책을 총괄적으로 대표하는 `국가정보기반`(NII)에 대하여 앞에서 제기한 질문의 해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국가단위의 정보화 노력은 대부분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경험과 추진전략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불확실한 정책환경에서 소위 정보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정책경험을 활용하여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탐색하고자 하는 노력을 대변한다. 특히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사업을 `정책의 창`모형을 통하여 재조명함으로써 미국 정보화정책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를 탐구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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