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21.165.246
18.221.165.246
close menu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사용에 대한 합리모형 비판
Rationality and fUse of Information in Policy Making : An Empirical Analysis
오철호 (Cheol Ho Oh)
한국정책학회보 7권 2호 195-228(34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1642705

최근의 연구경향에 의하면 정책과정에 있어서 정보사용에 관한 행태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적 틀로써 합리적 선택모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합리모형이 과연 적절한 분석틀인가에 대한 검증은 정책정보분야에 있어서도 미흡하며 오히려 합리적 선택모형은 당연한 이론적 틀로서 인식되어져 왔다. 결과적으로 합리모형에 관한 경험적 타당성은 논쟁의 대상이 된다고 보겠다. 이 연구는 모든 이론의 가정들은 그 이론의 평가를 위하여 검증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합리모형의 여러 가정들 중에서 정보과정에 관한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즉, 정책과정에서 정보취득, 정보분배, 정보사용 및 영향에 대하여 합리적 선택모형이 직·간접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는 가정들을 각 단계별로 분석함으로써 과연 그러한 가정들이 현실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흐름을 분석하는 데 얼마나 적합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정책과정에서의 정보흐름을 설명하는 틀로써 당연시되어온 합리적 선택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그 결과 합리적 선택모형이 현실을 설명하는 데 어떠한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정책정보분야에서의 이론개발을 위한 연구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