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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술공급정책의 상황적 고찰
A Study on the Supply Side of Technology Policy ; Contingent Approach
임윤철 (Yoon Cheol Lim)
한국정책학회보 7권 2호 253-288(36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1642689

본 연구는 196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의 우리 나라 기술공급정책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연구의 기본 전제로 시스템 형성기에서 발전기로 진화하는 과정과 우리 나라의 전반적 기술전략의 변화 내용(실용화 전략 →소화·모방 전략)을 정책 수립의 환경 요소로 파악하였고, 또 본 연구의 대상인 기술공급정책을 인적자원, 연구재원, 정보의 공급 등 혁신시스템의 주요 투입물(input) 차원에서 구분하였다. 본론에서는 먼저 "과연 기술공급정책이 환경 적합적으로 추진되었는가?를 파악했으며, 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 나라의 기술공급정책 중, 인적자원과 연구재원에 대한 공급정책은 시스템의 진화 과정과 혁신시스템의 기술전략 변화에 맞추어 비교적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내었다고 판단된다. 반면, 정보에 대한 공급정책은 실용화 기술전략 시기에는 어느 정도 상황에 적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이 크게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비교적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내었다고 여겨지는 인적자원과 연구재원의 기술공급정책도 향후 우리 나라의 혁신시스템이 `개량·자체 개발 전략`의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새로운 정책 유형으로의 변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대안과 그 추진 방향도 제시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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