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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성과평가제도의 도입과 적용 ; 경기도의 경험과 교훈
Designing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Effective Local Public Service Provioion ; Experiences and Lessons of the Kyonggi Provincial Government
양기용(Gi Yong Yang), 김상묵(Sang Mook Kim)
UCI I410-ECN-0102-2008-350-001642649

민주사회에서 정부는 국민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며, 이러한 정부의 책임성은 재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성과에 대한 책임도 아울러 의미한다. 성과평가는 정부활동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경기도는 1996년부터 독자적으로 「도정 주요시책평가」를 통해 10개 시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성과평가를 위해 추진체계, 집행과정, 실적, 성과, 지역특수성의 5개 평가영역을 중심으로 기본모형을 구성하고, 10개 시책별로 각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설정하여, 이를 토대로 2번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성과평가 사례를, 성과평가의 도입의도, 평가지표체계의 유형, 평가자료의 수집방법, 평가결과의 활용방법, 평가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비록 일천하지만 시책평가는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군간 건설적인 경쟁 유도,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시책추진과정 개선 등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성과평가의 정착을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평가지표체계를 보다 단순화하여야 하며, 전년대비 실적의 성장을 평가하는 누적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체계가 필요하며, 또한 평가에 대한 사전준비 및 업무부담의 경감을 위한 노력 등이 요구되고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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