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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민영화의 성공요건 고찰 ; 사회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Ways of Enlarging Government Contracting Out
김순양 (Soon Yang Kim)
UCI I410-ECN-0102-2008-350-001642614

본 논문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민영화의 성공요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방식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 것이다. 여기서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운영 사례는 대구광역시 관내의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방식을 평가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의 전과정을 민간위탁의 목적설정, 세부적인 실천계획의 수립, 민간위탁을 위한 경쟁의 유치, 수탁자의 선정과 계약서 작성, 민간위탁된 서비스의 전달과 지도·감독, 민간위탁의 결과평가와 재계약이라는 여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각 과정별로 대구시 관내 각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자료조사, 면접조사,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현재 대구시 관내의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방식은 과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에도 대동소이한 현상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민간위탁의 각 과정별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간위탁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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