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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의 정치경제 ; 한국에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모색
The Political Economy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 An Inquiry of Its Institutionalization in Korea
정무권 (Moo Kwon Chung)
한국정책학회보 7권 3호 121-157(37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1642609

서구 선진사회에서는 21세기 세계화시대에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업 및 고용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며,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매개·통합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 중의 하나로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사회가 대량실업과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사회통합적인 방향으로 제도적 정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조건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데 기본 목적을 둔다. 우리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은 이미 1990년대를 전후하여 구조조정과 노동력수급의 불균형을 겪으면서, 노동시장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대하였다. 그러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ⅰ)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도출 제도(consensus-building institutions)가 정착되면서, ⅱ) 노사정의 참여 하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운영되고, ⅲ)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하부구조가 더욱 국가중심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논점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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