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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과정의 갈등과 해결 ; 미국의 경우와 한국에의 시사점
Nuclear WasteDisposal Site Selection Processes-Conflicts and Resolutions ; Lessons from the U.S. to Korea
최연홍 (Yearn Hong Choi)
한국정책학회보 7권 3호 189-211(23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1642583

핵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은 한국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렵고 중요한 정책결정중의 하나이다. 이 글은 미국이 핵폐기물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두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핵폐기물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핵폐기물 처리정책의 책임을 분담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의 경우 과학기술부·지방정부·기술자·학자·시민들의 토의를 거쳐 최선의 과학, 기술지식 위에서 국회가 국회의원 2/3 출석, 2/3 동의로 결정하는 정책결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준위·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산출에서 처리까지 일체의 안전규정을 국회가 정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처리시설이 들어가는 도에는 충분한 경제·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핵폐기물 관련 연구 개발비가 투입되어 `최선의 지질, 사회적 조건`의 수용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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