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두 차례에 걸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의 결과를 분석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차 모의거래는 5개 전력사를 대상으로 baseline and credit를 기준으로 실시하였고, 2차 모의거래는 1개 전력회사를 포함 여타 에너지집약 업종의 7개 기업을 대상으로 cap and trade 방식을 택했다. 물론 모의거래 시행을 위한 여러 가정들이 채택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각 사에 경매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거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본 모의거래에서 특징적인 결과를 보면 거래시장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즉, 거래가격의 변화가 크고 거래시장이 수요자 중심이거나 아니면 공급자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의거래가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각 참여사에 돌아가는 인센티브 규모가 과도하고, 참여자간의 정보가 비대칭적이며, 참여자의 무책임한 전략적 행위, 그리고 참여자의 시스템 운영 미숙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가 도입하게 될 국내배출권거래제의 기본디자인과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그리고 인센티브 경매방식, 인센티브 총액, 재원조달 방안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더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산업계의 적응능력 향상과 더 바람직한 제도도입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모의거래를 실시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We investigate the two recent simulations of the proto-type domestic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in Korea and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The first simulation includes the 5 electric power companies based on baseline and credit. But the second one is with the 7 energy-intensive companies based on cap and trade. The voluntary approaches in this paper revealed the instability of market equilibrium, i.e., price volatility or distortion, excess supply or demand. These phenomena stems from excess incentives to the players, asymmetric information, players` irresponsible strategic behaviors, and non acquaintance of trading system. This paper suggests the basic design for domestic carbon trading system in future and a stepwise introduction strategy for it including the incentive auction scheme, the total quantity of incentive needed, and how to finance it. Meantime, the further simulations on the various sectors based on voluntary participation must be essential for learning experiences and better policy 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