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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그린벨트정책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Policy Change by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Focus on the Greenbelt Policy

양승일 ( Seung Il Yang )

- 발행기관 : 한국도시지리학회

- 발행년도 : 2005

- 간행물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권 1호

- 페이지 : pp.41-52 ( 총 1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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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그린벨트는 1971년 지정된 이후 단 한번의 구역 재조정도 없었으나, 6.29 선언과 15대 대선을 거치면서 정책변동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정책변동을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주는 외적변수는 안정적인 변수에 도시화현실, 도시주변의 환경보존으로서 그린벨트,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 도시계획법 등이며, 역동적인 변수는 IMF 외환위기, 시민단체의 등장 및 성숙, 정권교체, 헌법재판소 그린벨트 헌법불합치 결정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그린벨트 정책하위체제에 제약 및 재원으로 작용하는데, 정책하위체제는 개발옹호연합, 보존옹호연합, 정책중개자로 구성된다. 특히 옹호연합은 자신들의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갈등구도를 형성하며 공청회 등의 정책지향적 학습을 불러온다. 이는 옹호연합의 신념체계를 수정하며 그린벨트의 정책변동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친환경적 요소를 가미한 그린벨트 재조정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구체화된다.
초록(외국어)
The Korean Greenbelt policy was applicable to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that was developed by P. A. Sabatier.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e stable external parameters were the urbanization, the Greenbelt of environment preservation, the authoritarianism, the city planning law, etc. The dynamic external events were the IMF currency crisis, the appearance and maturity of NGO, the peaceful turnover of political power, the Constitution Court decision, etc. The ACF`s policy sub-system was affected by the external parameters. The policy sub-system was constituted by development advocacy coalition, preservation advocacy coalition and policy broker. The interaction between policy advocacy coalitions was strong conflict structure, and the conflict induced policy-oriented learning. And learning acted as important factor of Greenbelt policy change. Finally, the output of policy change appeared as special law, and the contents concretized as the Greenbelt readjustment including pro-environmental factor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발행기관 : 한국도시지리학회
  • - 간행물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권 1호
  • - 발행년도 : 2005
  • - 페이지 : pp.41-52 ( 총 12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09-980-001680578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9492
  • - 수록범위 : 1998–2019
  • - 수록 논문수 :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