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환경분쟁에서 주민과 기업이 각각 자신의 대리인과 조건부로 계약을 하는 대리인 모형을 설정하고, 비대칭배상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비대칭배상은 주민의 기대잉여를 증가시켜 환경분쟁의 빈도를 높인다. ② 비대칭배상은 법정에서의 기대차액을 감소시켜 합리적인 분쟁당사자의 화해가능성을 높인다. ③ 이러한 화해는 총법정노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다. ④ 분쟁이 화해에 이르지 않고 법정소송으로 귀결되는 경우, 대리인들의 총법정노력이 증가한다. 이 경우에는 Tullock (1967, 1980)이 제시한 지대낭비의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asymmetric reimbursement in a delegate model where the lawyers for a citizen and a polluting firm work on a contingent-fee basis. The major findings from the paper are as follows: (i) the asymmetric reimbursement triggers environmental conflicts by increasing the citizens` expected surplus; (ii) it enhances the possibility of settlement by decreasing the magnitude of expected loss less expected surplus; (iii) settlements reduce the total litigation effort levels, thus curtailing the rent dissipation; (iv) The total litigation effort levels increase if the conflicts result in trials rather than settl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