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3.10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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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원유공급 위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Designs for Self-enforc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rdination
조경엽 ( Gyeong Lyeob Cho ) , 손양훈 ( Yang Hoon Sonn )
UCI I410-ECN-0102-2008-530-002736922

본 연구는 OPEC의 감산합의 또는 투기적 비축 등과 같은 전략적 또는 자발적 수출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원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원유공급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원유가격의 변화가 예측이 불가능한 현상으로 가정하고 외생적인 변수로 간주하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자발적 수출제약으로 인해 원유가격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동태적 연산 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원유공급 위기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시나리오는 IEA의 단계별 비상조치에 근거하여 원유공급량이 BaU 대비 7%와 12% 감소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원유공급이 7%와 12% 감소하면 원유도입가격은 약 17.3%와 3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은 약 0.52%p와 0.96%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하면 원유도입가격이 1%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0.03%p 감소하는 것에 해당한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0.8%p와 1.51%p 증가하여, 원유도입가격이 1% 증가하면 소비자물가는 약 0.04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원유공급 위기가 발생하면 전력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전력가격은 수요 감소로 인해 1차년도에 약간 감소하다가 생산비용 증가효과로 인해 전력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원 믹스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석유제품의존도가 높은 화력과 자가발전의 생산량 감소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원유의 공급위기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석유제품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반면 석탄과 열에너지는 대체효과로 인해 오히려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액화천연가스는 당해 연도에는 경기침체와 함께 소비량이 줄어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석유와의 대체관계로 인해 소비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는 석유제품산업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판매액은 오히려 증가한다. 열에너지와 석탄산업은 대체효과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하는 반면 그 외의 모든 산업은 원유공급 위기가 발생하면 생산량과 생산액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Using the CGE model, this paper investigates economic impacts of a shortage in crude oil resulting from voluntary export restraints, OPEC`s agreement of a cut in oil production, and/or a storing on speculation. Unlike most previous studies considering oil price as the unpredictable variable, this study constructs the model to determine the oil price endogenously under the condition of an insufficient supply of crude oil. According to IEA`s extraordinary steps for a shortage of crude oil, we investigate an economic impact of 7~12% shortage below the level of business as usual. The results show that oil price soars by 17.3~33.5%, the rate of economic growth falls by 0.52~0.96%p, and the consumer price index (CPI) rises by 0.8~ 1.51%p. These results imply that increasing in l%p of oil price results in decreasing in 0.03%p of economic growth and increasing in 0.045%p of consumer price index. The production of electricity declines because of the increase in production cost. A shortage of crude oil has an effect on sources of electricity. Most reduction in electricity generation occurs from the reduction in the thermal power generation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crude oil. The shortage of crude oil causes demand for petroleum to significantly decline but demand for coal and heat to increase because of the substitution effect with petroleum. Demand for gas rise in the first year but falls from the second year.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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