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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주택재개발사업 참여자의 PF에 대한 상호지향성 실증분석
Perceptual Difference on Project Financing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with Focus on the Co-Orientation Mode
오석건 ( Seok Keon Oh ) , 김갑열 ( Gab Youl Kim ) , 방경식 ( Kyung Sik Bang )
부동산연구 17권 1호 87-113(27pages)
UCI I410-ECN-0102-2009-320-000216876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이용이 불가한 자료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유용한 자금조달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것이 적용되기까지는 법적 측면, 제도적 측면, 관행적 측면, 사업주체 사이의 인식차이 측면 등에서 아직 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업주체를 비롯한 정비업체, 금융기관 등 사업참여자가 생각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인식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도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도입과 활성화에 첫 걸음이 된다는 판단 하에, 상호지향성 모델에 입각해 이들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도입의 신뢰도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i)추진위원회 승인 이전단계의 경우와 ii)추진 위원회 승인부터 조합설립 인가 이전단계에는 금융기관은 조합과 정비사업체에 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고,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여자간의 이러한 객관적 인식은 상호 정확하게 추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iii)그러나 조합설립인가부터 조합청산단계에는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 낸싱에 대한 신뢰도와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또, 사업참여자간의 이러한 객관적 인식에 대한 상호 추정은 정확하게 인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합설립 이후 조합해산 단계에는 사업 참여자간에 인식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업찹여자간에 상대방의 인식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저해요인에 대한 상호지향성 분석결과에서는``음성적 자금지원``, ``금융기관 대출회피``, ``정부의 관심부족``, ``도시정비기금 활용부족`` 등 4개 항목의 경우 사업주체 사이에 인식차이가 있지만, ``사업주체 법적 지위``, ``금융기관대출 법적제한``, ``사업의 불확실성``의 경우 사업주체간 인식이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아가 주관적 일치도 분석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저해요인에 대해 각 사업주체는 상대방이 부분적으로는 자신과 다른 인식을 갖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자신과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러한 주관적 일치도 추정은 대부분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먼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신뢰도와 필요성에서 사업참여자간의 인식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단계는 조합설립 인가부터 조합 청산 단계이다. 추진위원회승인 이전단계, 추진위원회 승인부터 조합설립 인가 이전단계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신뢰도와 필요성이 낮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자 사이의 인식차이 문제보다 사업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주택개발사업 초기단계에서 제기되는 법적, 제도적 한계의 해결방안이 마련될 경우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신뢰도와 필요성을 높여 자연스럽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주요 자금조달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의 저해요인에서 조합은 ``사업주체의 법적 지위``, ``금융기관의 대출회피``, ``정부의 관심부족``, ``도시정비기금 활용부족``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음성적 자금지원``, ``사업 불확실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고, 정비사업체는 ``사업주체의 법적지위``, ``정부의 관심 부족``, ``도시정비기금 활용부족``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나는 조합의 법적 지위를 안정화 시키고, 조합의 법적 지위 불안정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음성적 자금지원 관행을 제거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금융기관과 정부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도시정비기금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저해요인에 대해 각 사업참여자는 자신의 생각과 상대방의 인식을 대부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때문에 앞서 언급된 두 가지 방향에서 구첵적인 대안이 제시된다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유용한 자금조달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Project Financing can be used as a useful finance supply method i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But, in korea, there are many legal and institutional handicap in adopting Project Financing i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erceptual difference among stakeholder on Project Financing i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by using co-orientation model. Because identification of perceptual difference among stakeholder can be the first step for vitalizing Project Financing i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nd co-orientation model can show the perceptual difference among stakeholder(housing redevelopment association, financial agency, redevelopment management company) in comparing stakeholder`s own perception with another stakeholder`s perception in adopting Project Financing for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To accomplish this purpose, survey method is used for gathering data.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stakeholder(housing redevelopment association, financial agency, redevelopment management company) perceived another`s perception exactly. So, if a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prepared in the early stage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financial agency can have a trust and need in project finance. And analysis result of stakeholder`s perception about impediment factors show that government and finance agency have to prepare for vitalization plan like development of financial product and fund of urban maintenance to project financing i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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