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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핵폐기물처분장입지정책 수용방안과 주민저항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 위험인지 , 정부불신 , 반핵주의를 중심으로
최미옥
UCI I410-ECN-0102-2008-350-001634014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 동안 증가되는 에너지 수요에 대처키 위해 원자력 발전을 증대하여 왔으며 이에따라 핵폐기물처리·처분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0년 핵폐기물처분장 후보지로 안면도가 발표되고 이후 거센 주민저항에 부닥치면서 수차에 걸친 후보지 선정작업이 예상 후보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의해 무산되는 과정을 반복하여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글은 주민저항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핵폐기물에 대한 위험인지, 정부불신, 반핵주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각 요인간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관련성이 핵폐기물처분장의 지역입지에 대한 주민의 찬·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면한 핵폐기물 처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무엇이며 이러한 정책수단들이 주민들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수용됨으로써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고리 원자력발전소가 인접한 기장군 장안지역과 정부가 가장 최근에 후보지로 결정하여 주민반발이 야기되었던 옹진군 덕적면 덕적도를 분석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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