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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국가정보화를 통한 정부생산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이윤식
UCI I410-ECN-0102-2008-350-001633991

본 연구는 정책의 현실적 평가를 위해서는 그 정책이 기반으로 하는 전제가 실증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보화와 정부의 생산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행정정보화가 정부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행정정보화와 정부생산성의 관계가 다른 변수에 따라 변화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특히 정부생산성은 정부의 산출물과 서비스에 대한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서비스공급자의 입장에서 본 수혜자의 만족도에 관한 평가를 설문조사한 자료에 기초하여 측정하고자 했다. 생산성의 양적 척도에 대한 분석결과, 정보화의 정도에 따라 정부의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정부생산성 변화의 규칙성을 추론하기가 어려웠다. 반면에 생산성의 질적 측면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정보화에 따라 정부의 생산성이 증가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처의 예산편성, 정책결정,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 부문등에서 효율성이 상승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관적인 반응은 생산성과 관련된 정부의 활동 및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정보화와 정부생산성은 반드시 정의 관계가 성립하기 보다 공공부문 정보화에도 소위 생산성 역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해 준다고 보았다. 또한 정보화와 정부생산성의 관계는 조직의 순응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화 정책에 관한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이론적 제안을 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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