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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소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정율보조금이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 : 미국 주 (州) 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기묵
한국정책학회보 8권 1호 117-252(20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1633986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공지출이 늘어나면 유효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고용창출의 규모가 커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공지출이 이전수지의 성격을 띤 지출이면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또한 정부보조금의 소득재분배효과 때문에 가난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의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보조금 중 정율보조금(Matching Grant)은 하위정부에 일정비율의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크게 느끼는 가난한 하위정부는 실제로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의 정율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지출이 직접적인 투자성격을 띤 지출이 아니고 공공복지와 같은 이전수지의 성격이 있는 경우 공공지출의 증가로 인한 유효수요의 증가는 같은 조건일 때 민간지출 증가로 인한 유효수요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과 가난한 하위정부보다는 부유한 하위정부가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의 정율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의 소득이 연방정부의 정율보조금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주고, 주의 소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연방정부의 정율보조금은 주의 실업률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과모형을 개발하고, 이 모형을 미국의 1990, 1991, 1992년의 통계자료들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이 연구에서 개발한 인과모형이 잘 작동함을 보여주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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