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84년이래 정부가 채택한 점진적 공기업 개혁 수단들의 실효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제도적, 정치·경제적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기존의 정부와 공기업간의 종속적인 관계를 `공식화(formalization)`내지는 `탈정치화(depoliticization)` 하려했던 점진적 개혁정책은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회주의적인 개입(opportunistic intervention)을 봉쇄하지 못한다. 또한 점진적인 방법으로 공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기업 경영자의 내·외부적 유인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혁수단의 동시집행이 필요하나 이러한 방법들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조정하기에는 너무나 그 수가 많고 집행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민영화전략의 부재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또한 특정 부서에 의한 공기업 정책독점, 소관부처의 반대, 공기업노조와 경영층의 반발, 그리고 정부와 시장부문의 역할에 대한 개념적 편견 등에 의하여 민영화계획은 자주 연기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공기업부문의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는 공기업에 대한 개입 관행을 깰 수 있는 과감한 민영화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정책목표와 수단간의 명확한 관계설정, 소유(경영)권의 완전민영화와 진입의 자유화 등에 관한 규제완화, 그리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재)규제정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