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5.12.1
3.145.12.1
close menu
KCI 등재
재정분권 실행 수단의 변화에 관한 연구: 통합적 제도 접근방법의 적용
정재진
정부학연구 16권 1호 117-154(38pages)
UCI I410-ECN-0102-2012-350-000907011

이 연구는 재정분권 수단의 변화 원인을 통합적 제도 접근 방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재정분권 수단은 노태우·김영삼 정부 때는 세입분권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세출 분권이 강조되었다. 재정분권 수단의 중요성 변화 이유로는 거시적인 맥락에서 정치적 환경과 경제적 환경을 들 수 있다.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노태우·김영삼 정부에 비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들어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서 형평의 논리가 강조되고,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다양성을 내포한 재정분권 정책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거시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 행위자들의 행위 및 전략적 선택 역시 재정분권 수단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보수정권에서 진보정권으로의 변화, 재정분권을 둘러싼 참여자의 확대에 따른 민주적 의사결정, 중앙-지방간 권력관계에서 자치단체간 재원배분을 둘러싼 갈등, 갈등 과정에서 참여자의 전략적 선택, 기존에 추진하였던 재정분권 수단의 한계에 따른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확대 등은 과거에 존재했던 수단으로부터 새로운 수단으로의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