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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피의자의 허위진술 및 증거위작의 사법방해에 관한 죄 성립여부
KCI 후보
피의자의 허위진술 및 증거위작의 사법방해에 관한 죄 성립여부
A Study on Crime of Obstruction of Criminal Procedure
박기석 ( Gi Suk Par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08
법학연구
18권 2호
1-20(20pages)
UCI
I410-ECN-0102-2012-360-00171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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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인권
묵비권
허위증거제출
수사편의주의
피의자의 방어권
A suspected person`s human rights
The rights of no statement
submitting false evidences
The Liability of investigation
A suspected person`s defense righ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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