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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21세기 도시권과 정의의 철학
The Right to the City of 21th Century and Philosophy of Justice
곽노완 ( No Wan Kwack )
UCI I410-ECN-0102-2012-150-001831627

르페브르와 하비는 도시권 개념을 통해 인권의 개념을 확장하며, 도시공간이 자본축적과 교환가치의 공간에서 도시거주자의 공간으로 전유될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인권과 도시권을 확장하는 또 하나의 전망은 기본소득과 연계된다. 불안정노동과 실업이 만연한 시대에 노동과 연동된 생존권과 경제권은 시대에 뒤떨어진 인권이 되었다.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노동과 무관한 새로운 생존권 패러다임을 열고 인권의 개념을 확장한다. 이는 도시를 작품으로 전유하는 르페브르의 거주생활(inhabit)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특히 도시나 지방의 정치공동체 차원에서의 무상급식 및 무상대중교통 등 현물기본소득은 거주생활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시권 개념은 기본소득과 연계하여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권의 주체도 생계가 불안정한 모든 사람들 곧 프레카리아트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Lefebvre and Harvey extend the notion of human right through the notion of the right to the city. Basic income is another concept for the extension of human right and the right to the city. The right to live and the economic right based on labor is outdated, because of the precarious labor and the structural unemployment. In this period, basic income opens the new paradigm for the right to live. It support also Lefebvre`s right to inhabit. Especially, free school lunch and free public transportation are the actualization of the right to inhabit. Thus, the right to the city needs to be expanded in relation with basic income. And the agent of the right to the city is to be reconstructed as precariat including proletariat, namely all the people whose inhabitation becomes precarious.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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