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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신보수주의의 철학적 기초 -자유지상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중심으로-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Neoconservatism: Focused on Libertarianism and Communitarianism
선우현 ( Woo Hyun Sun )
시대와 철학 21권 4호 251-283(33pages)
UCI I410-ECN-0102-2012-150-001817461

새로운 보수주의 유형으로 등장한 신보수주의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미국사회 전역을 ``수구 반동``에 가까운 보수적인 체제로 만들어 가고 있다. 물론 보수주의 그 자체가 반드시 부정적인 함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작금의 미국사회에서의 전면적 보수화는 혁신적·발전적 방향이 아닌 역사 퇴행적인 반동적 방향으로 사회가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개악적인 형태로 미국사회 구조가 재편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지만 신보수주의에 대한 비판적 규명 작업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신보수주의 및 그것의 양대 구성적 입론인 고전적 자유주의와 전통주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념적 타당성을 부여하는 ``철학적 정당화 논리체계``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자유지상주의``와 ``공동체주의``라는 사실이다. 즉 두 철학사상은 각각 고전적 자유주의와 전통주의의 이념적 지향점과 합치하면서, 두 입론의 논지와 논리를 강화하고 정당화시켜 주고 있으며, 그 결과 두 구성적 입론을 양대 축으로 삼아 정립된 신보수 주의를 이론적·실천적으로 뒷받침하고 옹호하는 철학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상은, 그간 우리 철학계에서 자유주의나 자유지상주의, 공동체주의와 관련된 주제들이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 등에 초점을 맞추어 ``순수 학술적 차원``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인식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사회 현실을 고려하면서, ``사회 변혁적·실천적 차원``에서 공동체주의를 비롯한 주요 미국 사회철학 체계들에 대한 새로운 ``비판적 독해``가 요구됨을 말해준다. 게다가 미국 사회의 전면적 보수화는 미국 내 시민들이 맹목적 애국주의 같은 대중주의적 정서에 지배되어 제대로 된 이성적 판단을 수행할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지는 바, 이는 남북한 구성원들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부당한 사유에 의해 추진될 시 그것의 강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미국 내 비판적 시민세력``의 부재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신보수주의와 그것의 철학적 토대에 관한 비판적 고찰은 필수적이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신보수주의의 실체적 본질을 비판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했으며 그에 따라 신보수주의의 근본적인 철학적 토대가 다름 아닌 자유지상주의와 공동체주의라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폭로해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철학적 과제는, 신보수주의로 인한 미국 사회의 전면적 우경화가 우리의 실존적 삶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와 관련하여, 공동체주의와 자유지상주의를 비롯한 주요 미국 사회철학의 본성과 실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그로부터 우리에게 닥칠 최악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실천적 방안을 모색 강구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In this paper, I am intended to investigate and reveal critically the substantial essence of Neoconservatism. Accordingly, I concentrate my efforts on disclosing the fact that the fundamental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Neoconservatism is comprised of Libertarianism and Communitarianism. Therefore taking this fact into consideration, the two new social-philosophical tasks to carry out are given out to Korean social philosophers. One is to examine basically the real character and original nature of the principal social philosophy types in America including Libertarianism and Communitarianism, in connection with the negative effect which the full-scale rightward shift of American society due to Neoconservatism has on the Korean existential lives. Considering such an negative result that can be caused by Neocnonservatism, the other task is to find out the practical plan and alternative to prevent such the unhappiest and worst situations in Korean society that can be caused by Neocnonservatism from occuuring.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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