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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출산장려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수도권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Test on the Policy Diffusion of Childbirth Grant Adoption: Focused on Local Governments in the Capital Region
배상석 ( Sang Seok Bae )
UCI I410-ECN-0102-2012-350-001853143

본 연구는 2002년-2009년 동안 수도권에 위치한 50개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도입 올 정책확산(Policy Diffusion) 이론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방법 중 이산시간사건사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 의 출산 장려금제도 도입에 정책확산 현상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정책확산을 확인하기 위한 변수는 다음의 두 변수가 고려되었다. 첫 번째 변수는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이웃한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도입경향이고 두 번째 변수는 수도권 전반의 출산장려금 도입경향 이다. 이산시간사건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번째 변수가 수도권내 지방정부의 장려금제 도 도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마쳤다. 수도권 전반의 도입경향 변수는 사건의존성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측정한 기본 재해율 변수와 유사한 개념의 변수로서 정책확산에 중요한 요 소임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선거 시가. 재정규모. 인구증가율도 지방정부의 출산장려 금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판명되었다 비선선거기간 일수록, 지방정부의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그리고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는 지방정부일수록 장려금제도 도입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Based on the policy diffusion theory.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diffusion phenomenon of childbirth grant policy(CGP) among Korean local governments. Data for FY2002- FY2009 are collected from 50 local governments located in the capital region. Two crucial variables are employed to verify the policy diffusion. The one is the trend of bordering governments` CGP adoption. The other is overall trend of CGP adoption in the capital region. which is similar with the variable to treat duration dependency. By using discrete time event analysis, we find the overall trend of CGP adoption has strong effect on local governments` adoption rather than the trend of bordering governments` CGP adoption. In addition, other significant variables are also found such as an election year, a local government`s fiscal size, and percent of population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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