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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시각: 기회와 도전

American Perspective on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차두현 ( Du Hyeon Cha )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발행년도 : 2010

-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3권 2호

- 페이지 : pp.29-61 ( 총 33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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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미국은 전통적으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식적 지지자였으며, 가장 믿음직한 조력자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한·미 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항상 일치했던 것만은 아니다. 50여 년이 넘는 동맹사에서 한·미 동맹은 외형적인 결속의 이면에서 항상 끊임없이 서로에 대한 기대와 교환가치를 재조정해 왔다. 2000년대 이후에는 통일 한국의 장래와 관련하여 통일된 한국이 중립화하거나 親중국 노선을 표방할지도 모른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제기되기도 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한·미의 국가 이익, 한반도 통일의 절차, ‘떠오르는 중국’ 변수의 관리 등에 의해 가변적일 수 있다. 이중 한·미 국가이익이 한국 중심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촉진하는 요인이라면 한반도 통일의 절차는 경우에 따라 촉진 요인과 억제 요인이 동시에 될 수 있다. 또한, ‘떠오르는 중국’ 문제는 통일을 둘러싼 한·미 간 협력에 잠재적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통일정책에 대한 일종의 상수로 인식하기보다는 변수로 감안하는 가운데, 평시부터 적극적인 통일비전을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양국 국가이익상의 공통분모 확대, 통일한국의 실현을 통한 동맹 네트워크의 강화라는 효과를 부각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일한국이 미국에게 가져다 줄 경제적·군사적 이점 역시 미국 측에게 적절히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와 현재의 동맹관계를 감안할 때, 미래 통일의 기회가 도래할 때 미국은 다른 어떤 주변국보다도 한국의 지원 및 조력자가 될 동기가 충분하다. 다만, 그 지원의 범위와 수준은 해당 시기의 한·미 관계와 미국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가장 긍정적인 경우는 미국이 한국주도의 통일에 있어 사태 초반부터 가장 밀접한 이해공유자(share holder)가 되는 것이다. 즉, 미국이 한국의 통일을 가장 앞서 후원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며,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부정적 요인들을 한국과 함께 차단해 나가는 경우이다. 반면, 미국이 단순한 수사적 지지의사만을 표명할 뿐 사실상 통일한국의 형성과정을 방관하거나 혹은 오히려 간접적 방해자가 되는 상황 역시 완전한 기우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에 있어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보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양국간 관계에 대한 비전이 보다 구체화되고, 또한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체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초록(외국어)
The United States traditionally has been and is recognized as the official supporter for the Republic of Korea(ROK)-le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However, both countries did not always share the same perspective on unification. Over 50 years of the Korea-U.S.(KORUS) alliance has shown its solidarity between the two nations, but the mutual expectation and exchangeable values has been continuously readjusted during its relations. Some research raised up a point related to the future prospect of a united Korea that after the year 2000, united Korea would become neutralized or adopt a more pro-China stance. The American perspective on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can vary depending on the national interests of both states, the procedure of unification, and dealing with the rising power nation China. If both nations` national interests are precipitant in increasing the American support on Korean-led unification, the procedure of the unification would be both a precipitant and controlling factor. Moreover, the issue of China`s rise can be a potential conflicting factor in the KORUS cooperation on unification. Considering all these factors, the ROK should acknowledge the U.S. not as a constant factor but as a variable, thus active persuasion is needed on unification policy with the U.S. It aims to expand the national interests for both, and to have positive effects by enhancing the alliance network. Furthermore, it is also important to demonstrate the benefits that unification would provide to the U.S. as being economically and militarily great. Considering the past and present KORUS alliance relations, the U.S. would be the best candidate to support the ROK when the time comes to unify. Nevertheless, the range and quality of the backing by the U.S. can differ due to its standpoint and the relationship at any given time, but the most favorable scenario for the ROK would be the U.S. being the closest share holder from the beginning in the project for unification. Therefore, in order to draw out and sustain the cooperation from the U.S. in the groundwork of unification, future bilateral relations should take concrete shape and be assured with institutional systems which would enable the ROK to carry out with its plan.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3권 2호
  • - 발행년도 : 2010
  • - 페이지 : pp.29-61 ( 총 33 페이지 )
  • - ECN :
  • - UCI : I410-ECN-0102-2012-340-001814806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반년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2005-1352
  • - 수록범위 : 2008–2018
  • - 수록 논문수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