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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기후친화적 연료 생산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간 일반균형효과의 비교
Comparison of Different Policy Measures for Fostering Climate Friendly Fuel Technology Applying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배정환 ( Jeong Hwan Bae )
UCI I410-ECN-0102-2012-320-002449369

석탄은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가장 ``기후비친화적인`` 연료로 알려져 있다. 석탄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탄소세나 환경세, 배출권거래제가 정책수단으로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석탄에 대한 보조금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세나 배출권거래제보다는 보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시장왜곡을 줄이는 데에 더 적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석탄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을 석탄과 연료 호환성이 뛰어난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원활한 대체를 위해 가격보조 혹은 공공지출 확대에 이용할 경우 어떤 방식이 더 우수하며, 미거시적 영향과 온실가스 저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록 이중배당가설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공공지출보다는 가격보조 방식이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적고,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비용이 더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Although coal has been utilized as major fuel, it is known as ``most climate unfriendly`` fuel. Carbon tax or tradable permit policy has been discussed as major measure for reducing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coal, but it might be more efficient to remove subsidy on co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is study examines economic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recycling revenue from reducing subsidy on the use of coal to foster climate friendly fuel (ligneous biomass) by price subsidy or increased public expenditure. A static CGE model was applied to analyze the welfare consequences and economic impacts of two policy measures. The result shows that price subsidy policy is more desirable than creation of public demand in terms of welfare as well as overall economic impacts.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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