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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정부학회 > 지방정부연구 > 13권 1호

공무원 노사협의제도의 국가 간 비교연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을 중심으로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on the Labor-Management Consultative System in the Public Sector

정재명 ( Jae Myung Jung ) , 김동원 ( Dong Won Kim ) , 김영우 ( Young Woo Kim ) , 정창화 ( Chang Wha Jung )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발행년도 : 2009

-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3권 1호

- 페이지 : pp.89-114 ( 총 26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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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써 서구 선진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사협의제도의 특성들을 비교 · 고찰해보고 이를 통해 현재의 우리나라 노사 대립관계를 상생적노사관계로 전환시킬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각국의 노사협의제도의 기원과 역사, 내용, 운영현황, 전체 공무원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 노사협의제도의 주요특성들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노사협의제도의 정착과 발전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노사협의제도가 법률로써 규정된 경우가 노사협약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경우(미국, 영국)보다 지속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스웨덴, 프랑스, 독일). 노사협의위원회의 권한은 워낙에 국가별로 문화와 사회구조적인 상황이 반영된 상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수렴이론으로 정립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외국어)
This essay traces lessons from the operation, origin, structure, and rights of the consultative systems in the five develope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and Sweden as a pilot step to establish collaborative labor relations in the public sector of South Korea. The analysis supports the claim that the government`s positive intent for the system in most countries studied is the primary factor to promote an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system. Moreover,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countries regulate the system in a similar way of law as France, Sweden, and Germany. The low-based regulation system tended to stay longer than the other systems which regulate it based on executive order or labor-management agreement. Finally, this paper reports that it is difficult to designate a convergence theory induced from the rights of labor-management committee because there are cultural, social structural and historical diversities in the countries studied.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3권 1호
  • - 발행년도 : 2009
  • - 페이지 : pp.89-114 ( 총 26 페이지 )
  • - ECN :
  • - UCI : I410-ECN-0102-2012-350-002366978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9573
  • - 수록범위 : 1997–2017
  • - 수록 논문수 :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