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쟁점이 정부의 정책의제로 전환되어도 정부예산 지출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책의제가 예산의제로 전환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들 수 있다. 급격한 출산률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압축적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 예산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사회 쟁점이 예산과정에서 반영되어 있는 현황을 실증 분석하고 고령사회 정책의제가 예산의제로 전환되기 위한 조건들을 모색하였다.
